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3. 선고 2021구합999 판결
  [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]
  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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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7. 12. 7.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
  [차별구제청구] 항소[각공2018상,42]
   차별구제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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